소액심판제도

근 거

• 소액사건심판법

대 상

• 소송목적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, 기타대체물, 유가증권의 청구

신청방법

•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(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)에 신청
  ※ 시·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, 지원이 아닌 시·군법원에 제출
• 당사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
• 준비서류
  • 소장 (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)
  •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
  •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
  • 인지대, 송달료
  • ※ 대리인의 경우 소송위임장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

효 과

• 이행결정권고 후 14일 내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
•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도 강제집행 가능